오랜만에 좋은소식입니다.
서울 금천구는 2025년부터 자연재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풍수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아래에서는 풍수해보험의 개요와 함께, 각 계층별로 이번 정책이 갖는 의미를 설명드립니다.
■ 풍수해보험이란?
현대해상을 포함한 많은보험사들이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입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며, 보험료의 70~92%를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합니다. 그러나 일부 자부담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는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금천구는 반지하 거주자에 한해 보험료 전액을 지원해, 본인 부담금 없이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소상공인 대상 지원
금천구에는 반지하 공간을 활용해 영업하는 소규모 자영업자, 점포형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호우나 침수 시 시설물과 재고품 피해를 입더라도 손해를 전부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해 발생 시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천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 이번 정책을 통해 반지하 상가나 작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도 보험료 부담 없이 피해에 대비할 수 있게 되어, 재난 이후 생계 기반이 무너지는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차상위계층 지원
차상위계층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질적인 경제 사정은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반지하 같은 주거환경은 침수 위험이 높아, 일상적인 불안과 함께 항상 재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금천구는 이들을 위해 소득 기준 없이 실제 반지하 거주 여부만으로 보험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이는 차상위계층이 재난 이후 막대한 수리비를 떠안는 일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주거 안전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능할 것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장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재난 발생 시 복구에 필요한 자금이 전혀 없어 거주지 상실이나 건강 악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이러한 주민들에게 특히 중요하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금천구의 이번 전액 지원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도 완전한 무상 보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최소한의 재산 보장을 실현하고 더 큰 빈곤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정책의 의미와 전망
이번 정책은 단순한 보험료 지원을 넘어, 금천구가 재난에 가장 취약한 주거형태와 계층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사회적 안전망 강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향후 타 자치구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있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자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 가입 절차도 간소화되어 주민센터나 구청 재난안전과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천구는 향후 풍수해보험 지원뿐만 아니라 반지하 주택의 침수 방지 시설 개선, 도시 재생사업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등도 병행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상자들은 전국재해구호협회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을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