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 개인 간 이전등록 개요
개인 간 자동차 거래는 중고차 시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거래 방식으로, 매도인(판매자)과 매수인(구매자)이 직접 계약을 맺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거래를 원활하게 진행하려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련 절차를 철저히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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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차 이전등록 시 필요 서류
① 매도인(판매자) 준비 서류
1.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등록증은 차량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전등록 시 반드시 원본이 필요합니다.
2. 자동차 매매(양도) 계약서
•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계약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매매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보관합니다.
3. 자동차 양도증명서
• 차량을 매도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이전등록 시 제출해야 합니다.
4.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
• 개인 간 거래이므로 매도인의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매도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해 인감증명서(자동차 매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자동차양도증명서에도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6.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
• 자동차세가 미납된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자동차세 완납 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7. 의무보험 가입 증명서 (필요 시)
• 매수인이 차량을 인수하기 전까지 매도인이 의무보험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매수인(구매자) 준비 서류
1. 매수인의 신분증
•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2. 매매(양도) 계약서
• 매도인과 동일하게 매매 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양수증명서
• 매수인이 자동차를 양수받았다는 내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4.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영수증
• 매수인은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해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해당 세금은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 또는 온라인(위택스)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 자동차 이전등록을 위해서는 매수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보험 가입 후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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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차 이전등록 절차
1. 매매 계약 체결
• 매도인과 매수인이 자동차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2. 매도인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전달
• 매도인은 자동차등록증,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등을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전달합니다.
3. 매수인이 자동차 이전등록 진행
• 매수인은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전등록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으로도 이전등록이 가능하지만, 일부 서류는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세금 납부
• 매수인은 차량 취득세(차량 가액의 약 7%) 및 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은 관할 세무서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5. 이전등록 완료 후 번호판 변경(필요 시)
• 지역이 변경될 경우 새로운 번호판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합니다.
6. 보험 변경 및 최종 확인
• 매수인은 자동차 보험을 가입한 후, 최종적으로 등록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추가 유의사항
• 압류 및 저당 여부 확인
• 차량에 압류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면 이전등록이 불가능합니다.
•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차량등록원부를 확인하여 문제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사고 이력 조회
• 중고차의 사고 이력은 국토교통부 ‘자동차 365’ 홈페이지(https://www.car365.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등록 시 추가 서류 필요
• 대리인을 통해 이전등록을 진행할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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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개인 간 자동차 거래는 중고차 딜러를 거치지 않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 발생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전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등록세 및 취득세 납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여 거래를 안전하게 완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