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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수도 요금 9.5%매년인상

mystory8724 2025. 3. 5.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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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년간 동결되었던 하수도 요금을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9.5%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시행되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00원(30톤 이하 구간)에서 2026년 480원, 2030년에는 770원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배경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은 지난 5년간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의 개·보수를 위한 재정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요금 인상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6%로, 약 4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의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수도 요금 인상 계획

서울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매년 9.5%씩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다음과 같이 인상될 예정입니다:  
• 현재 요금: 톤당 400원 (30톤 이하 구간) 
• 2026년: 톤당 480원 
• 2030년: 톤당 770원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금 체계 개편

현재 적용 중인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 구간은 폐지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30톤 이하, 30톤 초과 50톤 이하, 50톤 초과 등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가정이 30톤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있어 누진제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편, 일반용 하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유지하되 기존 6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통합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가정용 요금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일반용 요금 인상률은 낮아질 전망입니다.  

노후 하수도 시설 개선 필요성

서울시는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로 인해 싱크홀(땅꺼짐) 등의 사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시설 개선을 위한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3년 기준 서울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은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56%로, 약 46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노후 하수관로의 교체 및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향후 계획

서울시는 2026년 1월 요금 인상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요금 인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최종적인 인상률은 4월 열리는 시 물가심의위원회 논의와 9월 열리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 협의 등을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시민 부담 완화 방안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평균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조정하고 인상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를 폐지함으로써 요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일반용 요금의 누진 구간을 조정하여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결론

서울시의 하수도 요금 인상은 노후화된 하수도 시설의 개선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입니다.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며, 서울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통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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